바른사회운동연합의
김영란법안 국회의원 전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과정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함께 슬픔을 안겨주었다. 동시에 분노와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이 나라가 어떻게 이런 지경에까지 빠졌는가? 정부와 공직사회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었단 말인가?
그 직후 5월19일 박근혜 대통령이 관피아로 대표되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세우기 위한 대책으로 ‘김영란법의 원안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자 많은 국민들은 이제 무엇인가 이 사회가 좀 더 바르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돌아설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국회에서의 논의는 국민 대다수의 기대와는 달리 지지부진한 상태로 시간만 흘러가 이러다가는 머지않아 연말을 맞을 참이었다. 국민 대다수가 입법을 원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시간을 끄는 이유에 대해 온갖 의혹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2014년 4월24일 출범한 순수 민간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운동연합(상임대표 신영무)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로서 김영란법의 원안 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믿었다. 스스로 선진국이라고 자부하기 창피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른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를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발점은 오로지 김영란법 원안의 통과로만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열망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 원안 통과와 관련된 논의가 국회의 지지부진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자 바른사회운동연합은 나름대로 이 법안의 통과에 기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 무엇일까 고민한 끝에 하나의 대안을 생각해냈다. 법안이 국회를 중심으로 정치권의 우선순위에서 더 이상 밀려나는 것을 막고, 국회의원들의 김영란법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국민들에 전달해 법안 통과를 위한 범국민적 관심과 열기를 새롭게 모으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의 통과와 관련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기획·실시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바른사회운동연합은 2014년 5월 대통령이 김영란법의 통과를 촉구할 때까지만 해도 김영란법은 당연히 통과되고, 그 이후의 변화상에 걸맞는 시민운동의 전개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상반기 국회 정무위원회의 심사가 흐지부지 시간만을 끌고 상반기 국회의 해산을 맞는 상황이 되자, 뭔가 상식적으로 일이 돌아가고 있지 않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8월6일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행동강령’ 및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정비하여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거나,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경우에는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최소 해임 이상의 징계한다는 기준을 마련하여 김영란법 원안보다도 한참 더 나아간 지침을 공표한 것이다. 국회가 먼저 해야 될 일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먼저 시행하는 이런 상황을 목격하면서 우리는 “도대체 국회는 무얼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실망과 안타까움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
그 이후 전국민의 관심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몰렸고, 이때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다른 문제로 넘어갈 수 있을 것만 같아 보였다. 모든 국민이 지쳤을 때 세월호 특별법은 소리 소문 없이 제정되어 버렸다. 그 뒤 2014년 11월은 국회의석수 문제 연금문제 등으로, 12월은 예산문제로 도저히 김영란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절차가 진행될 것 같지 않아 보였다. 바른사회운동연합으로서는 개인적으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체적으로는 국가의 앞날을 걱정하는 시민단체로서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실망 속에서 받아들이거나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국회의원 전원에게 바사연 명의로 설문지를 돌려서 김영란 법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여부를 물어 그 설문조사 결과를 바른사회운동연합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그 결과를 성명서 형식으로 각 언론사에도 배포하여 어떻게 해서든 과거와는 완전히 판이 다른, 부정부패와 민관유착이 비정상으로 느껴지는 정상적인 사회에서 2015년 새해를 맞이하고 싶었다.
설문 조사의 방법과 관련해 우리가 고민했던 점은 과연 국회의원들에게서 유의미한 수준의 답변 회신을 받아낼 수 있겠느냐는 문제였다.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설문지에 별도로 “답신이 없는 경우 김영란법에 대해서 무관심인 것으로 알고, 이를 ‘무관심’으로 표시하겠다.”라는 다소 강경한 표현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문구까지 명시하며 국회의원들의 회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려 애를 썼다.
그 뒤 설문 조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됐다.
∆ 2014년 10월21일 바른사회운동연합 실무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설문조사건 승인
∆ 2014년 11월11일까지 설문지 형식 완성 및 실무위원회 검토 거침
∆ 2014년 11월18일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의 승인
∆ 2014년 11월19일 국회의원들 전원에게 이메일 발송
∆ 2014년 11월20,21일 양일 동안 국회의원 전원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이메일 수신 확인 및 재발송
∆ 11월26일까지 설문지 회수(평일 5일간의 조사기간을 부여)
∆ 11월27일 설문조사 정리 및 미회수된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무관심, 무응답 여부 등 재차 확인
∆ 설문지 집계 및 분석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