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축사
최근의 여객선 침몰사건으로 인하여 제대로 꽃봉오리도 맺어보지 못한 수많은 청소년들과 우리 이웃들이 칠흑 같이 어둡고 차가운 바다 속에서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고, 온 국민들은 시시각각 전해오는 수색 소식에 참담함과 안타까움 속에서 일손을 모두 놓고 목소리조차 낮추고 있는 이 시간에 바른사회운동연합은 창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통하고 무거운 마음이지만 바른사회운동연합의 창립을 축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상충되고 엇나간 것 같이 보이는 시간적 부정합성에서 우리는 오히려 바른사회운동연합과 같은 공익적 시민운동의 절박한 시대적 필요성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애통하고 참담한 비극의 원인은, 승객과 선박에 대한 자신의 최소한의 책무조차 내팽개친 채 맨 먼저 선박을 탈출한 살인적인 이기주의, 선박의 개조와 운항에 있어서 안전수칙과 안전규정을 거의 대부분 무시하거나 잊어버린 안전 불감증, 위기상황에서 드러난 관계당국의 위기관리능력 부족 등이었음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법과 원칙과 기본은 무시되고 잊혀 진 채 우리사회에 만연되고 뿌리 깊은 도를 넘은 이기주의, 적당주의와 대충주의가 부른 인재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패를 척결하고 법치를 확립하여 정의로운 사회와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바른사회운동연합이 창립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적 시대적 필연성과 당위성을 이 안타까운 사고는 역설적,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의 동시에 이루어 냄으로써 전 세계인들의 찬사와 주목을 받아 왔고, 이제 우리는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그 문턱을 넘어 명실상부한 선진국 내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한 번 경제적 도약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강화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경제적 여유 속에서 자유롭고 평등하며 정의로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선진 일류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깝게는 우리 주변의 기초생활 질서부터 시작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면에서 부정부패는 물론, 부조리까지도 척결하고 바로 잡아 법과 원칙과 기본을 다시 세움으로써 생산적인 정치 · 청렴하면서도 능력 있는 정부와 공직사회 · 사회정의와 공동선을 추구하는 시민적 고품격이 도도히 흐르는 선진 일류사회를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과 책임의 일익을 담당하기 위하여 여기 바른사회운동연합이 깃발을 들었습니다.
시작은 미미하지만 결과는 창대하리라는 성경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험난한 항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만만찮은 수많은 도전과 각계각층으로 부터의 끈질긴 저항을 각오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랑스러워하고 우리 사회가 살 맛 나는 세상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과 우리 사회를 기꺼이 지키며 방어하고, 나아가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진화시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정성과 집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바른사회운동연합의 신 영무 상임대표 에 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신 대표와 저는 법과대학 동기일 뿐만 아니라, 초임 법관시절에는 충청도의 한 작은 법원에서 같이 근무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법관직에 자족하면서 편안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으나 옆방에 근무하던 신 회장은 법관직에는 별로 미련이 없는 듯 미국 로스쿨 입시준비를 하더니 미국에서도 최고라는 예일대 로스쿨에 합격하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유학을 떠났습니다.
귀국 후에는 대형 로펌의 대표 등으로 활동하다가 남들은 변호사생활을 접을지 말지를 한 번 쯤은 고민하는 때늦은 나이에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더니 나이 때문에 어렵다는 초반 판세를 뒤집고 당선 됐으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재임 시에는 아시아 중재센터를 서울에 유치하는 등 빛나는 업적을 쌓았습니다.
퇴임 후에는 편안하고 대우받을 수 있는 종전 로펌으로의 복귀를 거부하고 사회공익운동을 위하여 비바람 몰아치는 황량한 벌판으로 나와 드디어 오늘 바른사회운동연합을 창립하였습니다. 옆에서 보는 신 대표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도전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별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가 좋고 그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더 나가서 그를 돕고 싶습니다.
이제 신 대표가 이끄는 이 바른사회운동연합이 무럭무럭 크고 발전하여 우리사회가 선진 일류사회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공익적 시민운동사에 큰 획을 긋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4.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