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소감-

신영무 (바사연 상임대표)

오늘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천고법치문화상’ 수상의 영예를 안게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공직에 계실 때나 퇴임하신 후에나 한마디로 일관되게 정도를 걸어오신 법조인으로서 후배들의 귀감이 되시는 천목(天目) 송종의 이사장님께서 소중한 사재를 털어 국법질서수호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하여 창립하신 “천고법치문화재단”으로부터 받는 상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사장님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법률신문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창립시부터 저와 함께 해주신 바른사회운동연합의 여러분들, 제가 대한변호사협회 46대 회장 재임시 함께 했던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봉사와 노력 덕분입니다.

또한, 언제나 저를 굳건히 뒷받침해준 헌신적인 제 아내 김현실 교수와 당당하게 살아가는 세 딸 부부와 자랑스러운 손주들에 대한 감사인사도 빼 놓을 수 없네요.

저는 2013년 변협 협회장 임기를 마쳤을 때, 변협에서 공적 책무를 안고 보람있게 일하던 경험을 살려 무언가 우리 사회에 의미있는 일을 하고자 모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의미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는 생각에서,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바른사회운동연합’을 창립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얼마나 우수합니까. 그러나 70년대 중반에 시행된 평준화 정책으로 학교에서는 잠 자고, 학원을 헤매며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보니 체력도, 타고난 재능도 키워보지 못합니다. 젊은이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으니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여도 계층사다리를 올라가기가 힘든 불공정 사회의 희생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균등하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보장된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그러려면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부패가 없어지고, 법치가 확립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공고육을 정상화하여 누구나 타고난 품성과 재능에 따라 각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즐기며 일하고 살아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바른사회운동연합은, 반부패·법치주의 확립과 교육개혁을 우리 사회의 목표로 제시하고 그동안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왔습니다. 8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나라 현실은 안타깝게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반부패·법치주의 수준이나 교육의 수준 모두가 OECD나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부끄러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교육은, 아직도 평준화 정책과 강도 높은 교육당국의 규제의 그물에 갇혀 있습니다. 법치도 공직사회의 기강해이와 고착화된 권력형 부패의 만연으로 오히려 퇴보하지 않았습니까?

최근 국정책임자의 잘못된 정책으로 국가안보가 위험에 처하고, 국가 경제도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소위 검수완박법의 내용과 입법과정에서 저희는 입법부의 위법과 일탈을 목격하였습니다. 조속히 위헌적 일탈을 바로 잡아야 할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에서 사법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법치수호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을 정점으로 한 사법부의 역할에 대하여도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가 바로 서고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87년 헌정체제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양립케한 것에 대하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오늘 이 상을 받게 되어 한편 부끄럽기도 합니다. 오늘 이 수상을 계기로 시민운동을 이어갈 젊은이들의 동참과 열정을 불러오고, 저 또한 앞으로 더욱 노력하라는 채찍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