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없다…아주 잃어버린 10년 될수도"
창발적 인재 육성하고
제도 금융지원체계 정비
60만 군대 활용도 고민해야
◆ 미래산업 토론회 ◆
"지금 위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절실합니다. 저는 전환기적 복합 위기, 총체적 위기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여시재 이사장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8일 "지금까지의 경제사회적 위기는 기존 체제의 연속 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견디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했지만, 지금의 위기는 폭과 깊이에서 이전 위기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미래산업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나온 발언이다.
여시재 이사장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8일 "지금까지의 경제사회적 위기는 기존 체제의 연속 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견디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했지만, 지금의 위기는 폭과 깊이에서 이전 위기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미래산업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날 행사는 매일경제신문과 여시재,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이 공동으로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총 8차례 진행하는 대토론회의 첫 번째 토론회였다.
이 이사장은 이 같은 위기 속에 대한민국 산업이 대전환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돌아보면 성장 기반, 제조업 경쟁력, 고용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우려하던 것들이 현실이 돼가고 있고, 여기에 디지털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웨이브까지 밀려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유경제를 둘러싼 최근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 표출은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며 "사회적 관계의 변화가 산업 혁신을 발목 잡는 일이 전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부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등으로 표출되는 기술패권 경쟁, 보호무역주의가 결합되면서 대한민국 산업의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이사장은 "지금은 새로운 엔진, 새로운 내비게이션으로 갈아끼우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시간이 많지 않다. 지금부터 10년이 잃어버린 10년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준비하면서 잃어버리면 괜찮지만, 자칫하면 아주 잃어버린 10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엄중한 현실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한 우리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게 이 이사장의 판단이다.
그는 "우리만의 강점을 소프트파워라고 부르고자 한다. 소프트파워는 방아쇠를 당기는 힘"이라며 "독일이 제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해 산업혁명을 선제적으로 시작했듯이 우리는 토론회를 통해 우리만의 소프트파워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이사장은 또 "`소프트파워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전 사회적 워크아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기업의 혁신은 물론이고 정부와 금융, 교육이 연계된 사회적 워크아웃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는 결국 소프트파워 강국을 이끌어 갈 창발적 인재 육성, 핵심 전략 기술을 선취하기 위한 제도와 금융 지원 체계 재정비로 귀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산업과 대학, 지역이 연계된 혁신 생태계를 일구고 국가 연구개발(R&D) 지원 체계도 정비하고 60만 군대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외부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등으로 표출되는 기술패권 경쟁, 보호무역주의가 결합되면서 대한민국 산업의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이사장은 "지금은 새로운 엔진, 새로운 내비게이션으로 갈아끼우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시간이 많지 않다. 지금부터 10년이 잃어버린 10년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준비하면서 잃어버리면 괜찮지만, 자칫하면 아주 잃어버린 10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엄중한 현실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한 우리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게 이 이사장의 판단이다.
그는 "우리만의 강점을 소프트파워라고 부르고자 한다. 소프트파워는 방아쇠를 당기는 힘"이라며 "독일이 제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해 산업혁명을 선제적으로 시작했듯이 우리는 토론회를 통해 우리만의 소프트파워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이사장은 또 "`소프트파워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전 사회적 워크아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기업의 혁신은 물론이고 정부와 금융, 교육이 연계된 사회적 워크아웃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는 결국 소프트파워 강국을 이끌어 갈 창발적 인재 육성, 핵심 전략 기술을 선취하기 위한 제도와 금융 지원 체계 재정비로 귀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산업과 대학, 지역이 연계된 혁신 생태계를 일구고 국가 연구개발(R&D) 지원 체계도 정비하고 60만 군대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전환적 위기 속에서 새로운 축적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어느 시기에는 관성에 따른 축적이 기득권 강화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지금은 새로운 축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위기 속에서 지금 바로 최소한의 비상식량만 갖고 모험여행을 떠나야 한다"며 "그 여행의 끝에는 `리빌드 코리아(Rebuild Korea)` `리디자인 코리아(Redesign Korea)`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백성이 가난하면 마을과 집을 떠나게 마련이며 그들이 집을 떠나면 통치자를 능멸하고 법을 어기게 되니 다스리기 어렵다"는 중국 제나라 관중의 말을 인용했다. 이 이사장은 "관중은 정치의 근본이 국민 경제의 안정에 있음을 정확히 파악했다. 케인스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2500여 년 앞선 최초의 중상주의자"라며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관중의 지혜를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손일선 기자 / 원호섭 기자]
그는 마지막으로 "백성이 가난하면 마을과 집을 떠나게 마련이며 그들이 집을 떠나면 통치자를 능멸하고 법을 어기게 되니 다스리기 어렵다"는 중국 제나라 관중의 말을 인용했다. 이 이사장은 "관중은 정치의 근본이 국민 경제의 안정에 있음을 정확히 파악했다. 케인스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2500여 년 앞선 최초의 중상주의자"라며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관중의 지혜를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손일선 기자 / 원호섭 기자]
[출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215350/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215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