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교육부에서 대학을 분리… 혁신생태계 허브로서 대학 역할에 주목해야”

-바른사회 운동연합 교육개혁 취진위원회 간담회-

교육부의 거버넌스 체제 변화 이뤄져야… 관료주의 극복이 핵심

국내 대학 교수 수준 탁월 ‘혁신’의 좋은 조건 갖춰

미래시대는 AI능력이 경쟁력… 재능과 기술 못지않게 ‘인성교육’도 중요

평생학습자·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 새 교육 수요자 선제적 발굴 필요성 제기

왼쪽부터 최용섭 한국대학신문 편집인,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대표,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교개추 대표),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 정창영 전 연세대 총장, 오세정 서울대 총장, 김도연 전 포스텍 총장 (사진= 한국대학신문 한명섭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허브로서 대학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통제로부터 대학을 빼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영유아·유초등 교육을 강화하고 인성·윤리교육 등 전통교육의 중요성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발제: 이주호 전 장관

『관료주의 극복 시급, 교수들도 지식혁신가로 거듭나야』

-이주호 전 장관은 “대학의 위기는 모두 공감할 것”이라고 운을 뗀 뒤 인구급감, 산업기술의 큰 변화, 팬데믹 등 현재 당면한 상황을 대학에서 감당할 수 있느냐의 화두를 던졌다.

▶특히 이 전 장관은 대학이 혁신생태계 허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관료주의 극복이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나라 대학은 학생의 80%가 사립대학에 다니고 있고 교수 수준이 매우 높아서 혁신이 가능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무엇보다 대학 전체의 관료주의 극복이 시급하다”며 “정부도 혁신이 가능한 대학체제 구축을 위해 근본적으로 대학 행정을 영국처럼 아예 교육부에서 분리하는 방법 등 무엇보다 과거의 틀에 묶여 있는 대학규제체제를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의 전면 개편 △대학의 혁신생태계 허브 역할로서의 지원 △기초과목들에 대한 AI보조교사 도입 △평생학습자와 해외학생 교육 위한 파괴적 혁신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내놨다. 

▶이 전 장관은 교육부의 전면개편 제안과 관련해 대학을 교육부에서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로 편제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대학을 혁신 주체로 만들기 위해서 규제완화와 전략기획이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교육부의 통제를 받는 구조에선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정부출연연구원처럼 국무총리실에서 최소한의 규제와 조정 업무만 담당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 업무 분리로 교육부는 유초중등 교육에 집중하고 교육의 시작은 가족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의 가족 기능과 복지부의 보육 기능을 흡수해야 한다”며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나뉘어 있는 것을 선진국처럼 하나로 묶고 유보 통합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의 혁신 생태계의 허브 역할로서 기능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대학지원도 교육부의 통제중심에서 탈피해 혁신전략부(가칭)를 신설해 혁신생태계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디자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편으로 “대학에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학생들이 대거 진학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의 수학, 통계학, 물리학, 화학, 경제학, 회계학 등 기초과목에서부터 AI보조교사를 활용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의 성공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학입학제도도 선별 중심이 아니라 포용적으로 학생을 선발해 성공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의 평생학습자와 해외학생 교육을 위한 파괴적 혁신을 위한 지원에도 나서야한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대학의 파괴적 혁신은 새로운 대상을 개척하면서 완전히 새롭게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혁신생태계 허브나 평생학습 해외학생 지원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방식이 없다. 지원 방식도 재검토해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대학이 혁신의 주체가 돼야지 생존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면 악순환에 빠진다. 잘못하면 정부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

▶오세정 서울대 총장:  대학 구성원들도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대학을 규제 위주에서 서포트 중심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대학 밖에서 도와줘야하는데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총장은 대학이 지역사회의 혁신 허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굴뚝산업 도시였던 피츠버그가 지금은 잘 나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대학과의 협업이 잘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이런 방식을 도입해 우리나라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의 틀에 갇히지 말고 확장해 지역과의 협업으로 혁신을 주도하자는 게 오 총장의 생각이다.

-김도연 전 포스텍 총장-

▶김도연 전 총장:  AI가 교육혁신의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을 역설했다. MIT의 예를 들은 그는 “MIT가 3년 전에 10억 달러(약 1조 2000억 원)를 들여 AI단과대학을 통해 전문가를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AI교육을 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운전하듯이 미래세대 아이들 누구에게나 AI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며 “‘AI교육이 고등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정창영 전 연세대 총장-

▶정창영 전 연세대 총장: 우리나라 초·중·고 교육의 문제와 함께 일류대 선호의 입시 위주의 교육이 문제라는 점을 짚었다. 정창영 전 총장은 “‘한국의 초·중·고 교육의 현실은 남북 간 군비경쟁하는 것처럼 시킨다’는 외신보도가 있을 정도다. 이 같이 입시 중심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국제 경쟁력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어린 아이들이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입시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 장애학생을 위한 고등교육제도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 총장은 “장애학생 대상의 교육은 고등학교까지 학습 보존, 특수학교, 일반학교 통합반 등 장애유형에 따른 교육을 시킨다. 하지만 대학에는 시설뿐만 아니라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지체장애는 시설을 통해 고치면 되지만 발달장애는 교수의 전문지식이 없으면 안 된다”며 “장애학생을 위한 고등교육은 완전 사각지대다. 일부 대학에서 특수교육하는 대학이 2개 정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국립과 사립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공 분야나 단과대학 형태에 따라 사립대도 국립대와 같은 기능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이배용 교개추 위원장-

▶이배용 전 총장: 대학사회에서 공동체 특성이 살아나야 한다면서 AI시대의 저변에는 인성교육이 뒷받침돼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요즘 교수들은 연구 성과가 더 중요하고 코로나19로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면서 학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뤄지질 않는다”면서 “대학은 올바른 도덕과 가치관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야 하는 교육 기관이다. 재능과 기술도 필요하겠지만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만으로 할 수 없는 스스로 윤리적 판단과 가치판단을 하게끔 키워주는 전통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대목이다.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

▶이기수 전 총장: “우리나라의 교육이라는게 좋은 대학가고 좋은 직장가기 위해 가르치는 현실과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자하는 핵심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도 문제지만 헌법에 바탕한 인간소양 교육이 우선돼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교육은 과정과 질이 중요하다. 교육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은 결국 인성에서 드러나게 돼있다. 이번 교개추의 가장 큰 목적은 이와 같은 인간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제10조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고 행복추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인성 교육을 우선해야 학생들이 이 권리를 지킬수 있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지켜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대표-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대표: 시민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교육은 국민 개개인의 능력과 연결된다”면서 “정부의 교육 정책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방과후 교육을 없애는 법안이 있었다. 상당히 중요했는데 없어졌다”며 “사교육 업계 관계자들이 공교육을 너무 견제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여기에 교육부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싶나”고 반문했다.

▶“교육부 기능이 변화될 경우 우려점을 따져 봐야한다”는 성찰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도연 전 총장-

▶김도연 전 총장:  “교육부 분리가 현실적일지, 더 좋은 방향일지, 문제를 아는 사람들이 같이 해결해줘야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주호 전 장관은 “관료주의가 교육 정책에서 점점 더 커지는 것 같다. 법적인 부분부터 시행령, 행정차원에서 없어지기는커녕 더 불어나고 있다. 정책이 왔다갔다하면서 규제는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총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자유로운 부서다. 경제사회연구원 같은 기관에서 이 같은 평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국무총리실로 편제가 되면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마무리 발언: “대학에 자율이 주어질 경우 대학의 책임 또한 환기돼야”

▶이 전 장관: 마무리 발언에서 “이제는 교육부의 거버넌스 체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동안 고등교육의 정점은 교육부였고 상명 하달식으로 움직여 왔다. 하지만 이제는 개별 대학이 주체가 되는 거버넌스로 바꾸고 근본적인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우려감도 동시에 표했다. 대학에 자율이 주어질 때 대학의 책임을 묻는 체계가 된다는 점에서 이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도연 전 총장: “교육부가 통제를 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대학 스스로가 관료화돼 있는 것은 아닌지 대학 교수도 혁신을 추구하기보다는 지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대학 내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내부의 혁신 노력이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문했다.

• 왼쪽부터 정창영 전 연세대 총장, 오세정 총장,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대표 (사진= 한명섭 대학신문 기자)

출처 : 한국대학신문 - 409개 대학을 연결하는 '힘'(http://news.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