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추미애를 앞세운 친위 쿠데타로 헌정을 파괴한 것”이라고 촌평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라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죽창만 안 들었지 인민 재판”이라며 “권력이 마음을 먹으면 검찰총장도 저렇게 누명을 씌워 보낼 수가 있다. 그러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걱정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또 다른 글에서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이런 전체주의적 재판을 보다니 무서운 일입니다”라고 꼬집었는데요. 민주를 외치던 586 집권세력들은 왜 ‘인민 재판’ 이란 무시무시한 말까지 나오는 세상이 됐는지 한 번쯤 거울 보며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한편 바른사회운동연합(상임대표 신영무 전 대한변협 회장)은 이날 법무부의 윤 총장 징계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징계 처분”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이 단체는 “절차적 정의마저 훼손한 것으로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법치주의 회복 운동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방문한 경기 화성시 동탄 공공임대주택 행사에 인테리어 비용 등 모두 4억 5,000만 원가량의 예산이 쓰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동탄 공공임대주택 2채의 인테리어에 4,290만 원, 행사 진행에 4억1,000만 원 등 4억5,000여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긴급 수리를 위해 새벽에도 드릴 공사를 해 주민들의 잠을 깨웠다”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대통령 행사를 위해 서민들의 실상과는 동떨어진 판타지 연출극을 펼쳤다. 주거 안정은 도외시한 채 대통령의 심기 관리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했는데요. 대통령의 눈을 가리고 전시성 이벤트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안정될까요.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노마스크 와인 모임’으로 논란을 빚은 윤미향 의원을 경고 조치했습니다. 수석대변인 명의로 공지문을 내고 “최고위원회는 윤 의원을 엄중히 경고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윤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의 아픔과 시민의 고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윤 의원 건을 지나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경고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소신 투표했다는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은 쫓아낸 민주당이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에 휩싸인 윤 의원을 감싸는 모습입니다. 소속 의원 징계에도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