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0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교육개혁 토크콘서트에서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가 발표한
'바른사회운동연합 교육개혁방안'의 발제 전문을 아래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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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신영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마련한 교육개혁 시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 주요 과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데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창립된 바른사회운동연합은 그동안 ‘교육개혁’을 핵심사업의 하나로 선정하고 교육개혁을 위한 활동을 다각적으로 벌여왔습니다.
금년에는 그 구체적 전략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육개혁 콘서트를 두 차례에 걸쳐 열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안동에서, 10월에는 광주에서, 각계의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현재의 교육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나아가 지역과 계층을 뛰어넘어 대다수의 국민들이 교육 문제의 심각성을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열망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그동안 교육개혁 심포지엄과 콘서트에 참여해주신 좌장 및 토론자들의 경륜과 통찰을 반영하여, 교육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시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이 시안이 세 번째를 맞는 오늘의 교육개혁 콘서트에서 심도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좌장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께서는 깊은 관심으로 이 시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비판을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도 교육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노력에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제안배경 :
한 나라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입니다.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인적자원의 양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또 교육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교육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교육은 지금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오로지 명문대학과 좋은 직장을 목표로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극소수를 제외하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 80~90%는 사회에 진입하는 초기부터 사실상 ‘실패인생’으로 낙인이 찍히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맹목적인 성적 지상주의가 있습니다. 암기 중심의 획일적 평가방식에 기초한 성적 줄 세우기가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대다수 청소년들이 미처 피어나기도 전에 그 가능성이 왜곡되거나 부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교육이 실패함에 따라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중산층의 붕괴와 양극화의 심화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킴으로써, 가정과 개인의 안정된 삶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교실의 붕괴, 나아가 공교육의 실패를 불러온 근본 원인이 1974년부터 시행된 평준화정책에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의 이 참담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바른사회운동연합이 제안하는 교육의 기본 목표
교육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 교육의 기본목표를 현실에 맞게 설정해야 합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또 제9조는 “학교 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교육 이념과 목표는 일견 훌륭하고 타당합니다. 그러나 너무 추상적입니다. 또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현실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우리는 심각한 교육위기를 타개하고 새로운 100년 교육을 준비하기 위하여 다음의 3대 원칙이 교육의 기본 목표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각 개인의 능력과 자질의 계발을 극대화한다.
둘째, 각 개인이 교육을 통해 적정한 직업을 구하고 나아가 즐거운 삶을
영위하도록 한다.
셋째, 바른 인성과 체육의 교육을 통해 올바른 품성과 강인한 체력을 가진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한다.
▣ 이제 저희가 제안하는 교육개혁의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노동시장과 학교 교육의 괴리를 해소하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고교신입생 선발자유화 와 직업교육 강화입니다.
현행 고교 평준화 정책은 외고 등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등의 설립이 허용되면서 사실상 붕괴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선 예외적인 학교 형태가 지나치게 많이 인정되었습니다. 나아가 이 학교들이 당초의 설립 취지와 달리 명문대 입시 성과에만 몰두하는 경향도 방치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평등의 원칙은 깨어졌고 사회적 약속은 물론 국가의 공신력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반고의 경우를 보면 교실이 붕괴되면서 사교육 의존 경향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경제적 약자들은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의 기회마저 박탈당한 것입니다.
해마다 50만 명의 대학졸업자들이 사회로 배출되고 있지만 실업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노동시장의 수요와 학교교육의 공급 사이의 미스매치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문제를 해소하려면
① 우선 다양한 방식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학교측에 선발권을 주어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능력 및 적성이 비슷한 학생들끼리 수업을 받도록 하고, 이에 맞는 교원을 양성하게 되면, 학교밖의 사교육에 의지할 필요성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② 특목고는 설립 취지에 맞게 학생의 진로를 엄격히 규제하여 대학입시 경쟁에서 더 이상 신종 특혜를 누릴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③ 아울러 대학 진학 희망자와 취업 교육 희망자를 분리하여 교육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특성화고교 등 직업학교 시스템을 다양하게 확충하고 지원을 늘려서 전문직업인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대학진학률의 축소와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타고난 능력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질과 품성이 다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능이나 예능에 적성이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능력은 다양한데 우리 사회에서는 모두가 일류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공부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학부모의 인식과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남다른 적성을 우선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적성에 맞게 능력을 계발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신이 타고난 능력에 맞는 일을 해야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대학졸업자의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면 국가경쟁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가정경제의 건강성도 급속히 무너질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대학진학률을 40% 이내로 줄여야 합니다.
대학진학률을 낮추고 직업교육을 활성화하려면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나서 서구라파처럼 대졸자와 고졸자 간 임금과 지위의 격차를 해소해주어야 합니다. 직업학교만 나와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서도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면 개인의 자긍심과 사회적 인식도 자연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한편 대학의 개혁도 가속화해야 합니다. 현재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이를 국민공감대를 바탕으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 초∙중학교의 교육체계가 정비되어야 합니다.
최근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성적 경쟁에 몰입하여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참으로 엄청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초등학교 고학년때부터는 학습 수준별, 관심분야별 이동수업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사교육의 확산 등 부작용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 방과 후 학습에도 이 방식을 적용하면 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 수학능력시험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수학능력시험은 현재의 대학입시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사실상 암기 능력과 문제풀이 기술이 뛰어난 학생들만을 위한 제도로 고착되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소수의 엘리트를 선발․양성하는 시스템도 되지 못하고,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창의적 경쟁력과 가능성을 포착하고 선별하는 시스템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는 현행 수능제도를 폐지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 대학에 신입생 자율선발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변별력을 상실한 수능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각 대학들에 신입생 선발권을 대폭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별로 고사나 현재 운용되고 있는 내신, 논술, 추천, 면접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을 택하여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여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대학에 최대한의 자율을 보장하는 한편, 비위를 감독하는 등 최소한의 역할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 인성교육과 체육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회에서는 학업성적이나 스펙보다는 정직․성실성․협동정신 등 기본적인 품성과 체력을 갖춘 인재를 더 필요로 합니다. 또 이러한 인재들이 사회의 발전에도 더 크게 기여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국가․사회․공동체의 경쟁력은 인성과 체력 등 근본적인 토대가 튼튼할 때라야 비로소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교육개혁의 방법론으로 저희는
● 초정권적․범정파적 국가 교육개혁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외 없이 교육정책도 바뀌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변석개되는 정책은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발전을 오히려 가로막을 뿐입니다. 5년 대통령 임기나 4년 국회의원 임기에 영향을 받는 교육정책이나 교육개혁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에게 혼란과 부담만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교육개혁은 정치권이나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립적이고 초정권적인 국가적 특별기구를 구성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거시적인 목표를 세우고 치밀한 전략과 전술을 검토하고 마련해야 합니다.
저희는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이 이러한 ‘국가교육개혁위원회’의 구성을 내년 총선의 공약으로 제시하여 추진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